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정기국회 안에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에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은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터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가 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건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절대 다수가 사건 수사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의혹이 커질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세 차례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게 국민의 요구고,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현재 여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데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은 헌법을 통해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이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뜻에 따라 엄격히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와 동의가 분명해야 한다. 여야 합의는 바로 이 국민적 동의를 확인한다는 의미”라며 “국정조사의 선결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 그게 국민 보시기에도 합당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