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민생경제가 끝 모를 장기침체의 수렁에 빠져들며 부채 폭풍이 금융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다수당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자녀를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고금리 불법 대부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경기지사 때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불법 추심 행위를 집중 단속할 정도로 이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왔다.
이 대표는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이라며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법정금리 초과 대여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 및 원금 무효, 형사처벌 등 내용을 담은 불법 사채 금지법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 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