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수 10% 감소시 1인 GDP 0.6% 증가”

한경협, 경제효과 실증 분석

장기적으로 증시 6.4% 끌어 올려
상속세, 소비·투자 위축 초래 확인

상속세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24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1965∼2022년의 경제 지표 데이터를 분석, 독립변수인 상속세수(상속세를 징수해 얻는 정부의 수입)와 종속변수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 및 시가총액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1인당 GDP는 0.6% 증가할 수 있다. 또 상속세수 10% 감소는 증시 시가총액을 장기적으로 6.4% 끌어올리는 효과도 낼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장기적’은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다.

이를 토대로 한경협은 “높은 상속세는 자원의 효율적 이전을 저해하고 국민·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며 기업가치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