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3번째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野 ‘불기소 검사 3명 탄핵’ 보고 상설특검·채상병 국조 처리도 별러
25일 정진석 실장·與 의원들 회동 이탈표 대비 ‘표 단속’ 관측 나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연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과 검사 탄핵 등으로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고, 여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맹공하며 단일대오로 뭉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1인, 찬성 19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올 것으로 보이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21대 국회에서 진행됐지만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마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치며 폐기됐다. 여야가 각각 윤 대통령 부부와 이 대표를 향한 적대적 공생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세 번째 특검법도 재표결을 거쳐 폐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상설특검, 국정조사 카드 등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이번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여권은 혹시 나올지 모르는 이탈표 단속에 공을 들이는 한편 민주당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오찬 회동을 통해 당정 결속을 다졌다. 이날 불참한 의원들은 25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국정감사 격려 차원이었으나 표 단속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당 지도부에서 쇄신 목소리가 잦아든 것을 두고도 28일 특검법 재의결 본회의까지는 당정 결속이 먼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야권 일각의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를 ‘이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하고,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특검을 받지 않으면 국민이 해고 통보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4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향한 국민적 관심을 대통령에게 돌려보겠다는 시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배임죄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두고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배임죄를 면책하자고 하면 국민께서 오해하실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