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후반기 과기 5대 개혁방향 발표 국가연구소 2.0 사업 2025년부터 시행 글로벌 개방형 R&D 체계 구축도 제시
윤석열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 방향이 발표됐다. 공공연구부문의 장벽을 허물고 기초연구를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등 우리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방안들이 포함됐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 방향으로 △대학·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연구개발) 매니지먼트 선진화를 들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번째 과제로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 공공연구부문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꼽았다. 박 수석은 “정부 출연연구소 체계는 그간 연구소들이 각각의 분야별로 ‘사일로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정부는 출연연들 사이의 물리적, 제도적,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조치를 마련하고, 올해 글로벌 톱(TOP) 연구단을 발족해 여러 연구소가 협력하는 융합연구 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연구 차원에서 학과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대학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NRL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과 출연연이 인력·시설·장비 등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방안과 출연연 연구단과 대학의 국가연구소가 함께 임무 중심 R&D를 수행하는 가칭 ‘국가연구소네트워크’ 구축 계획도 밝혔다.
두 번째로는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제시했다. 박 수석은 “연구자의 나이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자 생애 주기형’지원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연구 자체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목표로 우리 과학기술 지평을 세계화하기 위한 ‘글로벌 개방형 R&D 체계’ 구축을 들었고 네 번째 목표로는 공공부문의 R&D 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시장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수석은 ‘R&D 매니지먼트 선진화’를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며 “연구행정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공계가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