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조정 주장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이주호(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이 있는가’란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입시는 지금 진행 중이다. 수능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도 나고 있다”며 “(정원을) 지금 조정하자는 것은 입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정 가능성이 0%인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수시 모집은 절차가 상당수 진행됐고, 정시모집은 다음 달 시작된다. 의료계는 이 점을 들어 2025학년도 정원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시모집이라도 증원 없이 선발하자는 것이다. 통상 각 대학은 수시에서 선발 인원을 다 뽑지 못할 경우 그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데, 의대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온다.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4일 개혁신당과 간담회를 하고 “여당이 주도하는 여·의·정 협의체는 무의미하고 2025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 증원과 관련해 어떤 방식의 변형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시와 정시가 별개가 아니고 다 연결돼 있다. 이미 (입시가) 시작됐으면 정시 (선발 인원)까지도 다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시만 바꾸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다 열어놓고 소통하자는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에도 의대생들의 휴학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2026학년도부터 우리가 (정원 조정을) 열어놨기 때문에 (의료계와) 서로 합의를 이뤄내면 아이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수시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연세대 대입과 관련해선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것은 수시 기회를 하나 뺏는 것이나 다름없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학이 자율과 책임을 갖고 대응해야 하지만 워낙 파장이 큰 입시 문제여서 교육부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연세대가 (여러 대안 중) 곧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서울서부지법은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며 일부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5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