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분당신도시 오리역세권 개발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 성남시가 잠시 신경전을 벌였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당은 정부가 할당한 기본규모(8000가구)의 7배 넘는 5만9000여 가구가 선도지구 신청을 마치면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의 5곳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첫 선도지구 발표는 이번 주 진행된다. 애초 이달 26, 27일 2만6000∼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단지가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국토부 협의가 지연되면서 발표 시기를 두고 혼란을 빚기도 했다.
모두 15만3000여 가구가 뛰어들면서 평균 6대 1을 기록한 선도지구 경쟁은 집값 상승과 직결돼 탈락 단지들을 중심으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2027년 착공이 목표이지만 이주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받는다. 성남시만 해도 이번 발표와 연계된 이주 물량이 2000가구를 밑돌아 전·월세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분당의 경우 최대 1만2000가구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금리와 공사비 문제도 신도시 정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러 난관이 현실화할 경우 계획대로 2030년 첫 입주가 진행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따르는 상황이다.
◆ 이주단지·경제성이 핵심 과제…오리역세권 두고 엇박자
이런 가운데 이한준 LH 사장은 이달 21일 국토부 간담회에서 “최근 성남시장과 협의해 선도지구 이주주택으로 분당 오리역 인근 LH 사옥과 그 옆 하나로마트, 법원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분당신도시 재정비의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를 건드린 셈이다.
LH에 따르면 당시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 과정에서 나왔다. 이 사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도지구 3만호를 지정한다면 그 3만호가 정상적으로 5개 신도시에 될 수 있느냐는 좀 더 깊이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오리역 일대(57만㎡)는 성남시가 제4테크노밸리를 목표로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곳이다. 이달 1일에는 시와 여당 국회의원, 국토부가 공동으로 오리역세권 통합개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LH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 답변과정에서 이 사장의 발언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LH는 “(오리역세권에) 이주단지나 이주주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파문이 커지기 전에 수습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결국 LH와 성남시의 개발계획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발끈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이 사장이 언급한 오리역 인근 이주대책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오리역세권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4테크노밸리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는 “(오리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테크노밸리 종사자들의 직주근접을 지원하는 주택 일부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도 9월 기자회견에서 이곳에 스타트업 지원센터,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술연구소 등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8억여원의 용역비까지 편성해 내년 1월 발전구상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 성남시, 막바지 점검…“정성 아닌 정량평가로 객관화”
분당신도시의 이번 선도지구 지정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분당 경쟁단지 대다수가 95% 동의율 항목에선 만점 기준을 통과하면서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지정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부 예상처럼 야탑·이매·정자권역 등 지역별 배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 기준을 들이대 평가를 계량화하려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수대로 선정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의 논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판을 짠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애초 구체적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았으나, 시 차원에선 간접적으로나마 공개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검증 과정에서 동의율 못잖게 동의를 입증할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허점이나 미비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감점 요인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나 이웃 주민들의 강압·강권으로 선도지구 지정에 동의한 세대가 있는지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로 결정될 것”이라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시 직원들만 참여해 평가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