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모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도의회에서 나와 실현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제43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은 전 도민 버스요금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도민은 버스요금이 무료고, 중·고교생은 통학교통비가 지원되며, 내년 1월부터 초등학생 버스비가 무료화돼 내년부터는 만 19∼64세만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버스 운송수익금이 457억원 정도다. 단순히 계산하면 457억원을 투입하면 전 도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예산 400억∼500억원 정도면 전 도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버스요금 무료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도 있다”며 “시행하는 지역 중에서는 버스 이용률이 20% 정도 높아진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요금을 무료화하면 버스 이용률이 높아져 교통혼잡 개선, 차량 증가 억제, 주차장 문제 해소,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감소, 대기오염 감소 등 장점이 많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강경문 의원은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교육청과 도가 지원하는 중고교생 통학교통비 예산 105억원으로 만 13∼19세 청소년 버스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 나중에 커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청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도민 무료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며 “재정 부담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