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두 차례 야권이 밀어붙인 김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또다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내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하면 특검법은 법률로서 확정되지만,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촉 처리한 법안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만,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가 일단락 된 상태다.
민주당은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 상황을 감안해 여권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재의결에 나서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그대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9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