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 이후 태생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영국에서 법안 제정을 위한 1차 관문을 재통과했다. 정치적 격랑 속 좌초될 뻔했던 ‘비흡연 세대 창출’ 법안이 다시 법제화에 시동을 건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계로 넘겼다.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 단계와 3차 독회를 거치고 나서 상원으로 넘어가 법제화된다.
보수당 소속의 전임 리시 수낵 총리가 주도한 이 법안은 2009년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 향후 지속적으로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5세 이하 청소년들은 성인이 돼서도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것이다.
새 법안은 정부에 어린이 놀이터,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술집이나 카페 야외공간에서 흡연 금지도 법안에 넣으려 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이는 철회했다.
이 법안은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의 흡연금지법으로 평가된다. 뉴질랜드가 지난해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폐기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 장관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수가 놀랄 만한 속도로 늘고 있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법제화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수당 행정부 시절인 지난 4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조기 총선이 전격 발표되고 의회가 해산하면서 무산됐다. 보수당 행정부가 추진했지만 오히려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 반대표가 나왔고 노동당은 법안을 지지했다. 결국, 노동당이 7월 총선에서 집권한 이후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하원 다수당인 노동당이 지지하고 있는데다 1차 관문도 압도적으로 통과해 법제화 가능성은 크다. 다만, 최종적인 법안이 현재처럼 강력한 규제를 담을지는 미지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원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수당에서는 케미 베이드녹 대표,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장관 등 3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베이드녹 대표는 산업 장관을 지내던 시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을 때도 “국민이 생일 단 하루 차이로 평생 다른 권리를 갖게 된다”며 반대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당시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