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들어갈 선도지구 확정했다. 1991년 첫 입주 이래 33년 만에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이 본격 착수된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총 13개 구역, 3만6000가구 규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에서는 샛별마을 동성(2843가구)과 양지마을 금호(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 등 3개 구역 1만948가구가 선정됐다.
고양시 일산에서는 백송마을 1단지(2732가구)와 후곡마을 3단지(2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3616가구) 등 3개 구역 8912호이 먼저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양시 평촌은 꿈마을 금호(1750가구), 샘마을 등(2334가구), 꿈마을 우성 등(1376가구) 등 5460가구를 선도지구로 뽑았다.
부천시 중동에서는 삼익(3570가구)과 대우동부 등(2387가구) 총 6000가구, 군포시 산본에서는 자이 백합(2758가구), 한양 백두(1867가구) 등 4620가구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가구 일산 정발마을 2·3단지 262가구 등 총 1369가구를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을 위한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정비사업의 큰 장애물로 꼽히는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도록 했다.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토록 해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을 줄일 계획이다.
또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제시했다.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동의 방식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 측면에선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내년에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연내부터 순차적으로 선도지구 대상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달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