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무죄로 기사회생 근거 없는 계엄론·말 뒤집기로 대안 세력이라는 믿음은 못 줘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숨을 돌렸다. 선거법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며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선고를 받은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이 대표가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무죄 선고는 민주당 인사 일부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예상 밖이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일부를 덜게 됐고 운신의 폭도 넓어졌다.
이 대표의 향후 행보는 크게 세 갈래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우선 선거법 재판 방어에 주력할 것이다. 이 대표 관련 5개의 재판 중에 다음 대선(2027년 3월) 전에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 재판은 1심 선고가 나온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 등 다른 3건의 재판은 아직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아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박창억 논설위원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에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신속 재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유죄선고의 근거가 된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방안을 거론한다.
민생·경제 행보와 중도 외연 확장 행보로 지지율 견인에도 진력할 것이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도 차기 대선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여론 지지율이다.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현재의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입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지도자 선호조사에서 29% 지지율을 얻는 등 여야 통틀어 1위를 달리고 있다.
대여 공세는 한층 더 강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위증교사 사건 무죄를 고리로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해 검사 탄핵 등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일극 체제인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대안 세력이라는 믿음을 주는가는 의문시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고착됐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중단 개헌을 거론하고 있으나 여론의 뒷받침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지금보다 국민 삶이나 정치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얼마 전 근거가 부족한 계엄 음모론을 제기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에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이슈를 덮기 위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언급해 빈축을 샀다. 민주당 스스로 국민 신뢰를 갉아먹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석 달 넘게 오락가락했다.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하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국회에서 밀어붙이는 법안은 기업을 옥죄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차 강행하기로 했다. 일극 체제 정당에서 이 대표와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니 국민은 혼란스럽고 민주당의 진심이 무엇인가 의문을 갖게 된다.
법정에서 법리와 증거로 다투지 않고 장외 집회를 열어 법원을 압박하는 행위도 국민 공감을 끌어내기 어렵다. 대법원 예산을 갑자기 200여억원 증액한 것도 유치하고 속 보이는 일이다.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이 대표의 말 뒤집기도 불신을 키우고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고 했다. 신뢰의 위기는 사법 리스크 해소에 앞서 민주당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