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GDP가 잠재GDP 계속 밑돌아 2020년 이후 지속… 2025년도 -0.3% 추산 저출산·고령화·혁신 부족 문제 겹친 탓 “단기 하강 아닌 구조적 경기침체 가능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잠재 GDP를 뺀 ‘GDP갭’이 내년까지 6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OECD의 ‘2001∼2025년 한국·G7(주요 7개국) 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연도별 GDP갭(실질 GDP-잠재 GDP) 비율은 2020년 -2.5%, 2021년 -0.6%, 2022년 -0.3%, 2023년 -1.0%, 2024년 -0.4%, 2025년 -0.3%로 각각 추산됐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이른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특정 해의 실제 생산 수준(실질 GDP)이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GDP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OECD에 따르면 2001∼2019년 한국의 GDP갭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 없었지만, 2020년부터 전례 없는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이후 G7에서도 GDP갭은 해마다 양수와 음수가 고루 나타나는 추세다. 다만 프랑스는 2020∼2025년 마이너스 GDP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와 같이 GDP갭이 쉽게 양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현실은 저출산·고령화·혁신 부족 등의 문제가 겹친 탓으로 분석된다. 단기적 경기 하강이 아니라 장기·구조적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질 GDP가 잠재 GDP를 계속 밑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하다는 얘기”라며 “규제나 정치 상황 탓에 장기적으로 생산성 자체가 매우 떨어졌으며, 경기 사이클(주기)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적 경기 침체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