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에 관해 철회를 촉구했다.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처리가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R＆D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력망 등 기반 시설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야당이 단독 감액안을 처리할 경우 이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예비비의 대폭 삭감은 대규모 재해·재난과 감염병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도 크게 약화시킬 것이며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 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