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급식·돌봄대란 오나… 학비노조, 6일 전면 총파업 선언

실질임금 인상·처우 개선 등 요구
학교 비정규직 중 6만명 참여 예상
급식·돌봄인력 대거 이탈 우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오는 6일 하루 동안 총파업에 나선다. 전체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는 급식·돌봄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어서 전국 초·중·고교의 급식과 돌봄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과 신분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 17만명의 학교 비정규직 중 6만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대회의실에서 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민태호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비노조는 “지난 6월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측은 조리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으로 수당 1만원 인상을 제시하고, 그마저도 현 위험수당의 명칭을 급식위생수당으로 바꿔 급식실의 위험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한 급식실 노동자들의 이직률 증가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의 자발적 퇴사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급식실 고강도 노동 및 처우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무 실무사들은 “학교 역할이 점점 더 커져 교육 실무사들은 관리자의 업무까지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직무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93.2%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실제로 6일 파업이 진행될 경우 전국 초·중·고 일부 학교에서는 점심으로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되고, 돌봄 업무 등에는 대체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각 교육청은 파업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31일에도 같은 취지로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서울 시내 학교의 10.47%가 급식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