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구청장 정자법 위반 무죄 판결 속 “두 사람 한 쌍 관계… 혐의 성립 안 돼” 대법, 검찰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사무실 임차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을 몰랐다면 기부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오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에 있는 한 건물을 이흥수 전 인천동구청장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이 전 청장 명의로 계약하고, 12회에 걸쳐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1400만원가량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은 앞서 무죄가 확정됐다. 오씨의 임대료 지급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기부자인 오씨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오씨가 이 전 구청장의 선거운동에 쓸 목적으로 사무실을 계약해 임대료만큼의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이 전 청장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기부자인 오씨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과 기부받은 사람이 ‘한쌍’으로 묶이는 대향범(對向犯) 관계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향범은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뇌물 사건에서 기부자와 수수자 간 관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