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4일 제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와 농민단체, 진보정당 등은 4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퇴진과 구속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날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반민주·반헌법적인 대통령에 의해 군과 경찰이 사적으로 동원되는 군사 반란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번 불법 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며 반역사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즉각 체포되고 구속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남은 것은 즉각적인 퇴진과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가 모두 윤 정권을 몰아내는 데 온 힘을 다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윤 대통령 퇴진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등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퇴와 함께 내란죄로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장 등은 이날 오전 의사당 현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의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진보당 의원, 교육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3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 의장은 “지난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윤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는 덮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며, 윤 대통령의 사퇴외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 이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민주당만의 기자회견이 아니라 제주도의회 전체 의사라고 볼 수 있다”며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유했고,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입장문’을 별도로 발표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며 “소총을 든 무장병력의 국회 난입, 서울 도심에서 장갑차와 헬기 동원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무를 저버렸으며,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민들은 헌법 유린과 무책임에 분노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 책임자들은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변호사회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저항으로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계엄 사유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고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위헌, 위법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 선포된 경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계엄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는 제한을 할 수 없음에도 국회의사당에 군인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출입까지 막은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제주변호사회는 “비록 신속한 계엄해제 요구와 그에 따른 해제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헌정중단 시도와 반헌법적 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반헌법적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동에 함께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이번 계엄령은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 등 헌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도 따르지 않았고, 법률에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도 의심스럽다. 심지어 계엄 해제를 심의할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은 반역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