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긴박한 시국 책임공방 접고 발빠르고 질서있는 개헌 합의로 통치불능 상태 尹정부 마무리를 이젠 정치개혁 희망을 보고싶다
난데없는 비상계엄과 6시간 만의 해제, 87년 체제 수립 이후 가장 극적인(?) 정치사의 한 페이지가 그렇게 넘어갔다.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적법절차 유무 논란도 불거지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자해를 넘어 통치 불가능의 상태를 유발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반드시 져야 할 것이지만, 현명한 국민이라면 기왕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책임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야당에 내준 상황에서 낮은 지지율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던 대통령은 아예 통치 불가능 상태로 접어들었다. 당장 내각 전원 사퇴,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사퇴는 필연적이고, 이 사태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국방, 행안부 장관의 해임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당장에라도 대통령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도 막을 명분도 없다. 그러나 탄핵은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불행이고, 6인의 헌법재판소 체제로는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 이 상태라면 국회의 탄핵이 이루어지고 9인을 채운 이후 헌재의 탄핵 결정 또한 상당한 시일을 요구할 것이다. 그동안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 대한민국호는 표류할 수밖에 없고 그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 자명하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학
이대로 대한민국호가 좌초하게 둘 수는 없다. 현명한 정치지도자라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리민복의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국민은 갈등과 분열을 통해 작은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경계하고 국익에 헌신할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할 것이다. 언론도 근거가 확실한 소식을 중심으로 국민의 궁금증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작은 오보 하나가 엄청난 평지풍파를 일으켜 나라와 국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늘 그래 왔듯 위기는 곧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의 낙후성이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4류 정치를 개혁하고 미뤄진 개헌을 이뤄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자. 통치 불가능 상태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유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대통령의 사퇴를 전제로 향후 1년 이내 개헌을 논의하라. 헌법 전문 변경 문제(광주 등 민주화 운동, 토지공개념, 기본권개념의 확장 등),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 관련 이슈들(4년 중임 대통령제와 내각제, 지방분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요소 고려, 국회의원 특권 폐지, 감사원 및 예산편성권의 국회 이관, 대통령 특별사면권 범위 축소 등), 선거제도 개혁(결선투표제, 대선·총선 동시실시, 지역 이익과 인구비례를 반영한 국회의 양원제 검토 등) 등 다양한 이슈가 이미 국회와 학계를 통해 제기됐고 대안도 마련된 상태다. 남은 것은 여야의 합의 여부인데, 이번 기회에 합의 개헌을 이루어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을 제안한다.
이번 사태를 유발한 탄핵권과 재의요구권의 남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2인 방통위 사태를 불러일으킨 국회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 임명 의무화, 국회추천권 미행사로 인한 장기적 행정부 공백 사태 방지책도 마련하고 공영방송의 이사진 임명방식도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마련하자. 그밖에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국회 운영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도입해 다시는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국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없도록 하자.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한 번 당선된 의원도 중대한 국민 이익을 침해하거나 의원 윤리를 위반하면 국민이 직접 그 자리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할 것도 강력히 권고한다.
곤궁에 처했을 때 그 당시만 모면하려는 사람은 결코 발전할 수 없다. 넘어지면 돌멩이라도 주워 일어나는 사람이라야 미래가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정치권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는 것만이 국민께 죄송함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이다.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국민은 차기 지도자로 선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