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해제 사태가 6시간 만에 마무리됐지만 대한민국 국격이 훼손되고, 예정됐던 외교·안보 관련 일정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이번 사태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한국 리스크(위험 요소) 관리 등을 위한 외교적 부담이 훨씬 커졌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수차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미 정부는 한국과 파트너십은 정권을 초월한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언급한 데다 윤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미국 측에서도 외교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미 현지 언론은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 외교의 성공 사례로 꼽히던 한국의 이번 계엄 사태가 한·미 관계에 가져올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 선언(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을 미리 알지 못했다”며 “우리는 한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seriously concerned)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맹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신중한 언사를 썼지만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관계 관련 행사 연설에서 먼저 한국의 비상계엄령 문제를 거론하고, “우리는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곳과 서울에서 모든 급의 한국 측 인사들과 관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앙골라 방문 중 한국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다양한 경로로 한국 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정권의 계엄령에 단호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미국 정부는 44년 만에 이뤄진 한국의 계엄과 관련해선 단호한 대응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 국방성은 이날 한국과 미국이 4∼5일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NCG는 북핵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다. 구체적인 사유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개최 하루를 앞두고 갑자기 무기한 연기된 것은 계엄 사태의 영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내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태로 방한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다음 주 오스틴 장관의 (한국) 방문 가능성에 의구심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한국의 계엄령이 한·미 관계가 수십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치켜세우던 한국에서 벌어진 비민주적 사태가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동맹 외교에 흠집을 냈다는 얘기다.
조지프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NYT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결정이 국내 정치에 큰 지진과 같으며 동맹국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민희 이화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워싱턴 및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봐 왔는데, 앞으로도 믿을 만한 외교 파트너로 볼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미·일·중 등 주요국 재무부 장관과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금융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최 부총리는 서한에서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비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 혼란은 건전한 경제 시스템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금융·외환시장이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은 것도 이런 경제적 혼란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