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대통령 계엄 파문 책임지고 혼란수습 나서야

야 6당 어제 탄핵안 국회에 제출
여당도 내각 총사퇴·탈당 거론
정상적 국정운영 가능할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윤 대통령은 그제 밤 11시를 기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2시간여 만에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자 어제 오전 4시 27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를 선언했다. 약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지만, 정국은 대혼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하야·탄핵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던 야권은 이젠 거침없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6∼7일쯤 표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여당도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고, 윤 대통령 탈당도 거론하고 있다. 국무위원 전원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그제 밤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대다수 국무위원이 비상계엄에 반대했지만,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실 대부분의 참모도 회견 내용을 몰랐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도대체 누구와 상의했다는 말인가.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국방부 장관은 당장 해임해야 한다. 군의 모든 움직임이 김 장관 주도 아래 이뤄졌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야당의 계엄 모의 주장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고 부인해 왔다.

윤 대통령 계엄선포의 위법·위헌 여부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 이번 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애초 계엄 발령 요건이 되지 않았고,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여러 학자의 견해다. 군이 물리력을 통해 국회 의사 진행을 막으려고 한 것을 두고 내란죄까지 성립된다는 견해도 나온다. 국회 봉쇄, 국회의원 출입 금지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으로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해 더 큰 혼란을 막았다는 점이다. 여야 190명의 의원은 긴급 본회의를 열어 전원 일치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에도 차분히 의장의 역할을 해냈다. 정치권의 역할은 이제 더 막중해졌다. 여야는 사태 수습과 국정 안정에 진력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실상 해프닝으로 끝났다. 야당에서 거론한 ‘2차 비상계엄’ 선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이번 자충수로 대통령은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