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미미”… 고양시, 2025년 ‘청년기본소득’ 불참

24세에 지역 화폐 年100만원
“취업 역량 강화 효과 등 의문”
성남시 이어 지급하지 않기로

경기 고양시가 예산에 비해 사업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내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하기로 했다. 시 조례를 폐지하면서 올해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한 경기 성남시에 이어 고양시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4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사업성과와 정책상의 비효율성 등으로 2025년 시 예산안에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2016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도입한 데 이어 2019년 경기도지사 때는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올해는 성남시와 의정부시가 참여하지 않아 29개 시·군에서만 지급됐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시의회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급이 중단됐다. 의정부시는 재원 부족으로 올해는 불참했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고양시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실효성이 떨어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를 보면 72.2%가 식당, 편의점, 식료품점 등 목적 외로 쓰였다.

고양시는 내년도 청년기본소득 관련에 추산되는 예산액을 재정부담 및 실효성 문제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취·창업)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의 취지가 취업 전 청년들의 취업 역량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