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며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여야 협치가 필요한 정부의 주요 과제가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탄핵을 두고 여야 이견이 생겨, 국회가 다른 과제들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야당은 탄핵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최대한 신속히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이는 3일 밤 윤 대통령이 급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에선 약 2시간30분 후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연 뒤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탄핵 국면으로 나아가며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정부의 개혁 과제들은 난관에 부딪혔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이 4대 개혁 중 하나로 내세웠던 의료개혁은 최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예산안 확보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야당 단독 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앞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한 핵심 필수의료 예산 확보가 어렵다.
조 장관은 “특히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게 돼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 구성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결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오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산안 증액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계엄사령부가 3일 발동한 포고령에 전공의들의 복귀를 명령하고 위반할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운영 중인 의료개혁특위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대한병원협회에 특위를 나오라고 요구했다.
또 하나의 커다란 과제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지난 9월 초 보험료율을 13%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뒤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연금개혁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직 국회에선 논의기구조차 꾸려지지 않았지만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쉽게 동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정부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화 등 여러 논쟁거리가 포함되면서 여야의 첨예한 토론이 예상됐는데, 이번 정국을 거치면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