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흔들림 없는 직무 수행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힌 뒤 “특히 금융·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과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 가능하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공공조달 분야에서, 기존 사업수행 기업에 유리한 입찰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신규 기업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개선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현 정부 출범 이래 방산분야 수출은 가파르게 성장해 최근 2년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며 “정부는 방산기업들이 수출 진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해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매국의 수리부속 공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무기 정비를 위한 부속품의 허가 면제 기간과 기준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9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도 부연했다. 그는 “설비고장·수요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기가와트(GW)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고,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설비에 대한 사전점검과 취약설비 교체 등 예방조치도 빈틈 없이 실시하겠다고 한 총리는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 규제를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이 논의됐다. 어린이 급식 공정 전반에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도 심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