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는 4일 MBC ‘100분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했다. 그는 특히 “어디까지 갈 지 무섭다”는 표현으로 윤 대통령의 행동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유 작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야당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집권 세력 내에서의 분열이 있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집권 세력 안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오는 7일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 관련 “사흘도 너무 길다, 이 대통령”이라고 꼬집으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이를 다시 철회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 작가는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러한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는데 유 작가는 “여러 선택들을 볼 때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지 않고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 정책과 의료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윤 대통령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가 합리적이지 않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윤 대통령의 통치가 더욱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 작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기업 도산과 자영업 폐업,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자체를 인지 못하는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번 토론에 참여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국민과 나누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