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중 2000억원 추가 공급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추가로 강화한다.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도 확대한다. 예약했다가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방지를 위해 위약금 기준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내년 상반기 개정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당초 지난 4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회의가 취소되면서 하루 순연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구제·규제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추가로 확대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중에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8000억원으로 늘린다. 수혜자는 약 8000명 늘어 모두 3만3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관련한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다중채무의 경우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되고, 매출액 부문에서도 요건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전기 대비 감소’로 개선된다. 또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동시에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 보증도 지원한다.
정부는 은행권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이나 폐업 후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하는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도 원금 감면 우대(최대 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에 새롭게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점포를 확대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지류·카드·모바일 등 전 권종을 취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가맹 상권을 대폭 확대하고자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동의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조례안을 배포, 지자체의 조례제·개정도 독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 리뷰·댓글)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컵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한다. 광고대행 불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 법적 구속력도 강화한다. 또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유형 마련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내년 상반기 개정한다. 전국 90곳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해 악의적인 리뷰·댓글 피해 최소화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