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다만 이런 파견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포고령 발령 이후 법원에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필요하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3일 계엄사도 법원에 사무관 1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 안전관리관을 통해 행정처 간부회의에 보고됐다. 보고 시점은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이후였다. 행정처는 논의 끝에 계엄사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하고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행정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간부회의를 소집한 상태였다. 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에 대한 효력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4일 기자들을 만나 “차후에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만 밝혔다. 행정처도 4일 천대엽 처장 명의로 글을 올려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