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철도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본격화한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정치적 상황이 격화한 데 따라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행정 혼란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파업이 언제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계획을 철회한 것처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 역시 대화를 통해 신속히 파업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열어 뒀다.
실제로 철도노조는 전날 총파업 돌입 선언문에서 "우리는 역사 속 계엄령을 경험했고, 특공대가 국회를 침탈하고, 전선을 이탈한 무장 헬기가 시민을 향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했다"며 "총파업은 불합리와 부조리, 비정상에 맞선 투쟁"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는 '윤석열 퇴진' 등 구호도 나왔다.
현재 코레일과 정부에 제시한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정치적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파업 분위기가 잠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국정 동력이 상실돼 정부 부처 기능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파업 향배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대립하는 협상 쟁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코레일뿐 아니라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견해차가 큰 성과급 인상률 개선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 2016년 9∼12월 74일간 이어진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 파업도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협상이 난항을 빚으며 장기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도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엄 사태 이후 철도노조 투쟁은 격화한 와중에 정부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의 협상 여지가 항상 열려 있다며 조속한 대화 진행을 촉구했다.
윤 국장은 "지난 4일 막판 교섭 결렬 뒤 헤어지면서도 계속 협상하자고 한 상태고, 노조도 언제든 어느 때든 교섭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근로조건 문제는 얼마든지 서울교통공사처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 빠르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6일 오후 아직 협상 재개의 움직임은 없다고 철도노조와 코레일 양측은 전했다.
윤 국장은 철도노조를 향해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국영기업(코레일)의 파업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도록 하는 것은 국영기업 직원으로서의 자세는 아닌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도를 담당하는 국토부의 실무 철도 책임자로서 국민이 지금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