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식 사무실도 꾸려지기 전인 7일 곧바로 법리 검토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휘하 검사들은 토요일인 이날 오전부터 서울고검을 비롯한 각자의 사무실에 전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했지만 대규모인 특수본 수사 인력이 일할 공간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특수본에는 검사 20명, 수사관 30여 명에 군검찰에서 파견된 12명까지 더해 총 60명 이상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월요일인 9일쯤 준비될 예정이다.
이에 검사들은 주말 중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각자 사무실에 흩어져 업무를 보며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하고 현재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내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수본은 지난 5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전날 꾸려졌다. 특수본 지휘부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로 구성됐다. 수사 실무를 지휘할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수본에 투입돼 공소유지까지 맡았던 경험이 있다.
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국정농단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도 포함됐다. 국정농단 특수본에 이어 특검에 파견됐던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도 투입됐다. 평검사는 전원 대검과 중앙지검 소속으로 구성됐다.
현직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검찰의 특수본 구성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 수사 이후 8년 만이다. 국정농단 특수본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당시 특수1부장검사) 등 약 30명의 검사로 구성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 등 12명의 수사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군검사 5명은 국방부검찰단이 아닌 각 군 검찰단에서 차출됐다. 파견 인원 중 나머지 7명은 수사관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이 김 전 장관인 만큼 국방부검찰단이 수사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