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7일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중장기적으로 증폭되는 상황에 빠져들게 됐다.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후퇴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가결될 때까지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이는 경제 분야로도 번질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투표 불참을 결정하고 소속 의원 대부분이 이를 따르면서 정족수(200표)에 이르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거치려면 최소 반년 이상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정상 가동되기 어려워진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처럼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중국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되면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이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는 제대로 대응하기는 커녕 무방비로 휘둘리면서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에 따른 경제적 위기 상황)을 각오해야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달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반영해 내년과 내후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와 1.8%로 내렸는데, 하향 요인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벌써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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