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퇴진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회동을 통해 국정을 이끌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계엄 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군 내부 세력의 ‘국지전 유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일 먼저 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 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며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 행사”라고 했다.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관련 즉각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고 했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이 아니다.
한 총리를 향해선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나오는 ‘책임총리제’ 구상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핵심적 내란가담 혐의자에게 내란수습 총책을 맡길 순 없다”고 했다.
한 대표에 대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에게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당권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