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한덕수 2차 내란 획책… 정부·여당 헌정 파괴” [비상계엄 후폭풍]

이재명 “국민이 여당 대표를 선출했냐
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냐” 강력 비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골자로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해 위헌·위법이라 지적하며 사실상 “2차 내란”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초래한 이번 사태를 수습할 합법적 방안은 ‘대통령 탄핵’이 유일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공동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12월3일 1차 국가내란 사태도 모자라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고되면 국무총리가 대행하지만,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거냐. 대통령의 권한은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단 측면에서 한 대표를 2016년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빗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 없다”며 “이런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이어 “결국 (한 총리 등) 내란 공모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한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인 건 알겠는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거냐.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정 수습 방안 공동 담화문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김민석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와 관련해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특히 한 총리에 대해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내란 혐의로 입건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한 총리 탄핵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 총리 탄핵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최고위원회 회의를 더 거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