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8일 대국민 공동 담화 내용은 ‘당·정의 국정 공동운영’을 통해 정국 혼란을 수습하고 ‘반헌법 행위자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방식, 임기 단축 개헌 여부, 차기 대선 일정 등에 대한 구상은 일절 밝히지 않아 불투명성과 모호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임기단축 개헌 등 로드맵 논의
‘한·한 담화’와 윤 대통령의 전날 담화로 미뤄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1선에서 물러나는 것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했고, 한 총리도 대미 외교 등을 헌법상 국가수반인 윤 대통령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탄핵 대신 ‘질서있는 조기퇴진’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려면 구체적인 일정·방법 제시가 필수적이다. ‘2차 계엄’ 우려가 엄존하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도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전날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도 “한 대표가 빨리 대통령 조기 퇴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했다. 납득할 수 없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추후 탄핵 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임기 등 자신의 거취를 여당에 일임한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 추진론 등이 제기된다. 그러나 개헌은 계엄권을 포함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재정비, 국민 기본권 확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내각책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백가쟁명이 예상되는 고차 방정식이다. 2026년 지방선거 등 다른 전국 단위 선거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윤 대통령 퇴진 및 조기 대선 일정과도 결부된다. 애초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을 헌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했던 만큼 여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향후 재판 일정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짤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표는 이날 담화 후 장동혁·김종혁 최고위원, 서범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 주요 인사들과 함께 ‘질서있는 조기퇴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나서는 “탄핵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진행되는 반면, 직무배제는 분명한 예측 가능성이 있기에 조기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며 “당내외 의견을 여러 방식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협조 가능할까
여당 일각에서는 책임총리제 강화, 거국내각 구성 등 제안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해 한 총리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촉구한 ‘정부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조속 처리’ 등은 모두 192석 거대 야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이다.
탄핵 말고는 전부 ‘위헌적 내란 지속 상태’로 보고 있는 민주당이 여기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거취와 정국 안정 방안 등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며 야당을 배제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을 때에도 단호히 거부했었다.
민주당은 오히려 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식으로 ‘한·한 투톱 체제’의 취약성을 공략할 태세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양곡관리법 등 그간 여권이 반대해온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 ‘윤 대통령 OO번째 거부권 행사’ 같은 뉴스가 쏟아질 테고 국민은 과연 윤 대통령이 2선 후퇴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권력추 한동훈에 급속 이동
‘질서있는 조기퇴진’은 한 대표가 지난 6일 긴급 회동에서 윤 대통령을 설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후 윤 대통령이 거취를 당에 일임하는 담화를 내놨고, 당은 탄핵안 처리를 막았다. 계엄 사태 후폭풍 처리 과정에서 권력 무게추가 한 대표 쪽으로 급속히 이동한 셈이다. 이날 담화도 정부청사가 아닌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했고, 한 대표가 한 총리보다 먼저 담화문을 낭독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전날 탄핵안 무산 직후 통화에서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이 윤석열의 그늘을 벗고 새로 태어난 셈”이라며 “이제 실질적인 여당 대표로서 이 난국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한 대표를 직격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직무배제가 되면 그게 헌정질서 중단”이라며 “한 대표는 당장 권력을 사유화하는 왕정 놀음을 멈추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