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다.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앞다퉈 이번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법무부는 9일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가 오동운 처장의 지휘에 따라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은 긴급체포 가능성도 열어 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우 본부장은 “이번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날 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이날 이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영상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모두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윤 대통령 등 11명을 입건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경찰의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9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이 8일 오전 1시30분 자진출석해 받은 조사를 포함해 세 번째 소환조사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늦어도 10일 오전까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한편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대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부대 투입 당시) 1∼2분 간격으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 넘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