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지자 본격 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최근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아직 변호인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어 대응을 위해 조만간 변호인단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사건을 맡을지 고심 중인 법인도 있고 일부는 벌써 수임을 거절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은 잇따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고 구속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특수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에 떨었던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전날 밝혔다.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 예정이다.
소송 준비모임 측은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상,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해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