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혐의 수사에 점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여당의 탄핵 방어선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어” 지난 7일 1차 표결에 불참했다면서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탄핵을 당론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은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조경태 의원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3명만 더 합류하면 탄핵 저지선은 붕괴한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10명 전후”라며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한 채 숙고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즉각 하야나 탄핵 말고는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나 계엄 선포권 등을 정지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에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두 가지 안을 제시한 이양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오늘부터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하야 대신 차라리 탄핵 심판대에서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중을 갖고 있다는 관측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면서 당내 의견도 좀처럼 통일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로 드러난 계엄 전모를 담아 2차 탄핵소추안을 12일 발의하기로 했다. 탄핵안 본회의 상정·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진행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 절차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며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세계가 공인하는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