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인가’라는 질문에 “정식으로 공식 회의를 하는 것처럼 진행된 게 아니다.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 “비상계엄 못 막은 것 후회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자체가 갑자기 이뤄진 것이고 그런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사전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며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온라인·오프라인 등을 통해 부서(副署)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부서는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후회한다”고 답했다.
‘스스로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총리와 여당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누가 준비했느냐는 질문에는 “(한 대표의 담화문을 사전에)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발언 요지 없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의결했던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란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계엄법상 대통령의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선포 후에는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회 보고 절차를 생략한 데 이어 국무회의조차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회신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약 10분 전에 열렸고 짧게 끝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4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에 대해 대통령실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안’이라는 안건명과 국무회의 시간, 장소, 참석자, 제안 이유는 관련 자료에 적시돼 있지만, 정작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회의 발언록은 없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회의에 참석 및 배석한 사람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