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수사에 국무위원 사퇴로 국가 바이오위원회 12월 출범 무산 국가우주·AI 위원회도 행보 불투명 “2025년 계획 못 정하고 ‘우왕좌왕’ 현실” 차세대 국가기술육성 정책 ‘적신호’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현 정부가 글로벌 도약을 위해 중점 추진한 이른바 ‘국가 4대 전략기술’ 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첨단 바이오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이달 중 출범 예정이던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와 국가우주위원회 등 윤 대통령 주도로 진행됐던 전략기술 위원회들이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차세대 국가기술육성 정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우선 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이달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그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면서 출범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과 의료, 식량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결정할 계획이었다.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가우주위원회, 국가AI위원회와 함께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맡을 예정이었다. 기초연구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기술연구를 총괄·조정하는 전략기술위원회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성과 도출 의지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었다.
현 정부의 4대 전략기술 중 나머지 하나인 양자와 관련한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이 중에서 특히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AI위원회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정부부처 주요 장관들과 기관장들이 다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더더욱 향후 행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이 당연직 위원이지만 비상계엄 사태 뒤 이 중 두 장관이 사임해 공백이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는 이달 말 제3회의를 계획했지만 회의 개최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제3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차세대발사체 개발 계획과 달 착륙선 개발 계획 등 우주 개발 관련 안건들을 다룰 예정이었다.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확정된 범국가 우주 개발 계획을 토대로 우주항공청이 사업에 나선다는 점에서 향후 우주청의 업무에도 지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우주 사업 관련 유관 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인선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우주청의 한 관계자는 “우주위원회 경우 아직 계획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연구원장 인선의 경우 우주청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사검증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가 핵심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는 좋지만 최근과 같은 급변 사태에는 오히려 걸림돌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등의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각 업계에선 정부의 지원책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고 소관 부처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이에 힘을 실었다.
한 정부부처 고위 인사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들은 앞으로 일정이나 내년 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시국 변화에 따라 주요 정책 추진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는 위기”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