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지난해 들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다만 D2 비율의 상승폭은 2022년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 전력 구입대금 등을 비롯한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약 13조원 늘어나면서 공공부문 부채(D3)의 GDP 대비 비율은 70%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채무인 국가채무(D1)와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를 산출·공개하고 있다. 이 중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D2는 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국제 비교에 활용된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50.7%로 0.9%포인트 올랐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은 것은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뒤 처음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9.7%를 기록한 2019년부터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다만 증가폭은 2021년 2.1%포인트, 2022년 1.8%포인트, 2023년 0.9%포인트로 둔화하고 있다.
작년 일반정부 부채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해 국고채(58조6000억원) 발행 등이 늘면서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전년 대비 63조7000억원 증가했다. 또 ‘새출발기금’ 등 가계·기업 지원 및 공공투자 확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조9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가 4조원 늘었다. 반면 지방정부 부채는 지출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소하면서 2조원 줄었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부채 비율은 88.1%로 2022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2019년 이후 오르막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545조4000억원으로 28조원 늘었다. 이 중 한전·발전 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대금과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과 공사채 발생 증가 등으로 12조9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6조8000억원 늘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건설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금 증가 등의 여파로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었던 부채 증가폭이 둔화하는 흐름”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9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11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가 6조1000억원 늘었지만,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줄었다.
10월 누계 총지출은 529조1000억원으로 26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보장성 기금을 추가로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23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10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적자 규모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 잔액은 115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원)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