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이 12일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내 조사 범위에 이른바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선언 경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담화를 두고 “2차 내란”이란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국정조사에서 그 위헌성 등을 따져보겠단 것이다.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내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힌 터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개시할 수 있어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추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며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절차”라고 내란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공개된 곳에서 내란의 죄책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1차 탄핵안 표결 무산 다음 날인 8일 국민의힘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 총리와 함께 정국 수습을 위한 담화를 내놨다. 한 대표는 여기서 이른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선언하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의 공동 행사를 천명한 셈인데, 이에 대해 야권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위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하야 의사가 없단 걸 분명히 하면서 이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밖에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도 조사 범위로 포함했다. 윤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이후 계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사전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터다.
한 총리가 전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시인한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통고 미이행 경위에 대한 규명도 조사 범위에 담겼다.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서 “국회에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