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사태의 ‘키맨’,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수본은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특전사)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군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13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일 구속된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와 같다. 여 전 사령관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판단이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사태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령부(방첩사) 요원들을 보내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인 등 14∼15명 체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관할 B-1 벙커 내 구금 준비, 중앙선관위 서버 복사·확보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이날 구속 기로에 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당일 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 정보 확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3곳 경비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조 청장 변호인인 노정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그는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 이른바 ‘충암파’다. 문제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은 9일 첫 소환 당시엔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내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곽 전 사령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도 받았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곽 전 사령관 부하인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 특전사 예하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등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 특수본은 또 사태 당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연락한 정황과 관련해, 이날 강상문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전날엔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등을 조사했다.
국수본은 “계엄 선포 전 간부가 방첩사와 연락한 사실이 없고,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 투입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3일 오후) 11시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 명단 제공을 요청해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