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13일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첫 번째 탄핵안과 비교해 탄핵 사유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집중됐다.
전날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위헌성이 명확한 비상계엄만으로도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2차 탄핵안에 담기지 않았다.
앞서 1차 탄핵안은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국제위원장인 강선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탄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탄핵안 문안을 재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1차 탄핵안 문안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 다른 야당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번영과 동아시아 평화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굳건히 지지한다"며 "한일 우호 협력 관계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발표한 탄핵안 표결 관련 성명에서 미국 등 우방국을 향해선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주신 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는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