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한국의 권력 공백 상태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잠재적 위협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WP는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동맹 재검토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서 정치적 마비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한국의 현 정국에 대해 “한 달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골프 연습을 재개하며 새 미국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시작하려 했지만, 이제는 두 번째 탄핵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정리했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을 넘어 체포 가능성에 직면했고, 여당과 총리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으나 헌법상 근거가 있는지 논란이 있으며, 국방부는 여전히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고 밝힌 현재 한국 상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내부 위기에 빠졌다. 누가 책임자이고 책임은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여전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는 윤 대통령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리더십 위기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맞물리면서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WP에 “워싱턴의 우리 친구들은 당장 정부 고위 인사들과 대화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또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의 열망을 실현시켰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치적인 한미일 협력이 윤 대통령 때문에 허물어질 위기라고 전했다. WP는 “진보적인 후임자의 잠재적 부상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희망이 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잠재적 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한일 관계를 비롯해 한미일 협력이 지금보다 둔화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벤자민 톰슨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WP에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실행하고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 동맹을 구축하는 데 윤 장관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며 “그것은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