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3 비상계엄’ 이후 야권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에 있었던 1차 탄핵안은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범야권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92석으로 탄핵안 가결 정족수 200석에는 8석이 못미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탄핵보다는 ‘질서있는 퇴진’을 통한 임기 단축이나 개헌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기류지만 탄핵 찬성파도 늘어나고 있다. 13일에는 공개적인 찬성파가 7명까지 늘어났다. 탄핵안 가결까지는 이제 ‘아직 한 표’와 ‘이제 한 표’가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지난 7일 표결됐던 1차 탄핵안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안에 표결한 의원은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 등 3명이었다.
2차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발의한 의원들과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전원 찬성해도 ‘8표’가 모자라다. 즉 국민의힘 내에서 8명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 이날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은 7명이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에 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까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상욱 의원은 1차 탄핵안 당시에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지만 2차에서는 찬성하겠다고 했다.
탄핵을 가결시키려 하는 쪽에서는 ‘이제 한 표’의 상황이, 탄핵을 부결시키려고 하는 쪽에서는 ‘아직 한 표’의 상황이다.
범야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명을 통해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에 참여하느냐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당론을 투표로 표시하느냐 불참으로 표시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될 수있다. 탄핵안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 참여로 결정된다면 의원들의 속내에 따라 예상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투표 전 여당 새누리당 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 의원수는 20∼30명 내외였으나, 새누리당이 투표 참여를 결정하면서 실제 투표결과에서는 찬성 의원 234명으로 최대 6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14일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