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가 국군통수권 행사…軍, 대북 경계태세 강화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동작구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2024년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봉안식에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2024.12.12 jjaeck9@yna.co.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군 당국은 혼란을 틈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북 대비태세 강화에 나섰다.
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가 이후 태세를 하향 조정하되 평시보다는 분야별로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해왔다.
대통령실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되면 그 순간 국군통수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군 통수권은 군 지휘권을 뜻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다른 권한과 마찬가지로 별도 절차 없이 곧장 한 총리에게 넘어가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북한군 동향을 포함한 모든 국방·안보 관련 보고도 대상이 한 총리로 바뀌어 기존처럼 진행된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국무총리의 군 통수권 행사 대행은 8년 전인 2016년, 20년 전인 2004년에도 있었기에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에 앞서 국방부 장관마저 공석이 돼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 중인 관계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국방장관 동시 대행 체제'가 이뤄졌다.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의 후임으로 지목된 이들이 잇달아 자리를 고사하면서 당분간은 군 통수권자와 국방 수장에 모두 '대행'이 붙는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장관만 놓고 보더라도 대행 체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주한미군의 경우 폴 러캐머라 사령관 뒤를 이어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사령관이 오는 20일 취임 예정이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미군 수뇌부 교체기가 맞물리면서 북한이 전략적 오판을 할 위험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선호 차관은 대북 대비태세를 재확인하고 지휘 체계를 다져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등을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병력은 대테러 임무 위주의 부대들에서 나왔고, 전방의 접적 지역에 배치된 전력은 무관한 만큼 대북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차관은 또 조만간 러캐머라 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이번 계엄 사태로 영향을 받는 일은 없다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현 상황의 특수성을 의식한 듯 지난 12일 김 차관과의 화상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연합 훈련 및 활동, 작전이 외부 요인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군은 곧바로 국방부 장관 주재 지휘관 회의를 열고 한미 간 군 고위급 회동 등으로 준비 태세 강화 조처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는 장관 대행이 움직인다는 점이 다르다.
한미는 북한군의 도발 동향이 포착되지 않는 한 대북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등을 상향 조정하지는 않되 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중 정찰, 사이버 보안, 대북 정보 분석 등 북한 동향 파악에는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