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이번 표결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안이 재석의원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해 폐기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지난 7일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3명만이 참여해 재석의원이 195명에 그쳤다. 당시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표결 참여를 각 의원의 자유에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108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전에 공개적으로 찬성을 밝힌 7명보다 5명 늘어난 수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법 제134조에 의거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즉시 대통령 권한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후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헌재의 선고가 내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앞으로 몇 달간 대한민국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