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4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는데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을 변호하는 박용석 변호사는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상세하게 소명하고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른 기관과 업무를 조율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군사법원도 여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군 병력 전개를 내란으로 보고 수사 중인데, 법원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된 여 사령관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나머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이번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