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안보·치안 관련 긴급지시 盧정부 시절 고건 대행체제 경험 국정 수습에 크게 차질 없을 듯 내란죄 혐의 수사 대상 ‘걸림돌’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가장 먼저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및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된 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과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의논한 뒤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행정입법권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의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 장·차관 등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필요할 때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으며 국정 운영을 돕게 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1970년 행정고시 합격 후 50여년간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미 대사 등 국정 전반을 골고루 경험에 대행 수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정부에서 한 차례 국무총리를 역임해 총리만 두 번째 맡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아래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거친 바 있어 차분하게 국정 혼란 수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권한대행의 역할 자체가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왔던 데다,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의 직무수행도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하거나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 향후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헌정사에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사례는 2004년 3∼5월 노무현정부 시절 고 전 총리와 2016년 12월∼2017년 5월 박근혜정부 시절 황교안 전 총리 2차례 있었다.
63일간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 전 총리는 신중한 권한대행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민생을 챙기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다. 고 전 총리는 사면법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양곡관리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권한대행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153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황 전 총리는 고 전 총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광폭 행보를 보였다.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야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날 선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경호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명시된 만큼 경호처가 한 권한대행 경호를 맡기로 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전담 경호대를 편성하고 한 권한대행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머무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경호도 경찰에서 경호처로 관할이 변경됐다. 한 권한대행 결정에 따라 실제 경호와 의전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고 전 총리와 황 전 총리도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급 경호를 마다하고 의전을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