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성 약화되겠지만… 强달러 지속될 듯

‘탄핵 가결’ 외환시장 긍정 영향 기대

한은 비상TF “불확실성 어느정도 제거”
계엄 후 1440원대 치솟은 환율 안정 예상
트럼프 2기 등 변수에 달러는 강세 전망

은행 건전성 악화 등 당분간 여진 있을 듯
당국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유예 검토
보험업권 K-ICS 경과조치 활용 허용 방침
“업권별 모든 방안 검토… 적절 조치 할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계엄 사태 이후 144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수개월간 진행될 탄핵심판과 대통령 공석에서 비롯된 정치 불안,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의 출범 등 대내외 변수로 ‘강달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원·달러 환율은 13일 주간거래 종가(1433.00원·오후 3시30분 기준) 대비 2.20원 오른 1435.2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소.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소비침체, 환율 등 내수경기에 짙은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전에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1400원을 넘나들었는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져 지난 일주일 동안 장중 고가는 1430원대를 유지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월평균 1393.38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13일까지 평균 1417.20원으로 올라섰다.

탄핵안 가결은 우리 외환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중론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환율 하락폭이 크지 않겠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서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은행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 후 금융과 경제 영향 평가’ 자료를 내고 “국회 탄핵안 가결 후 정치 프로세스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향후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 빠르면 2~3개월, 늦어도 6개월 내 헌재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탄핵절차 진행 여부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환율 급등에 따른 여파는 금융권에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 만큼 당국은 건전성 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은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하락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다. 은행이 지켜야 하는 BIS 규제비율은 △보통주 자본 8.0% △기본자본 9.5% △총자본 11.5%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D-SIB)은 여기에 1%포인트를 가산해 총자본비율을 규제한다.

3분기 말 5대 시중은행의 총자본비율은 KB 16.75%, NH농협 16.16%, 신한 15.85%, 우리 15.63%, 하나 15.42%로 규제비율을 3∼4%포인트 웃돈다. 은행권에서는 환율이 10원 높아지면 자기자본 비율이 0.01∼0.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당국은 연말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의무화’ 도입 시기를 미루거나 속도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 방어에 비상이 걸린 보험업권의 경과조치 활용을 적극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새 회계 기준인 IFRS17 도입 후 금리 하락은 자본을 감소시켜 K-ICS 하락에 직격탄이 됐다. 비상계엄 사태 후 금리 인하가 가속할 조짐을 보이자 보험업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후 추이를 아직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업권별로 건의사항을 폭넓게 듣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면서 적확한 시점에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