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국회에 진입하라는 지시 등을 받았다고 밝힌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했다.
이들은 모두 국회와 검찰 조사 등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거나, 윤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논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 확보에 빠르게 나선 건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무슨 지시를 했는지를 조사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당시 중요 임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 상황에서 ‘말 맞추기’ 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계엄 당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전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지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회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2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10일과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윤 대통령이 이전부터 식사나 술자리 등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지만 자신은 무릎을 꿇으며 만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했다가 4일 0시40분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지난 10일 국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자정 윤 대통령이 전화로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3일 그를 체포했다.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선임계 접수를 거부하는 등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 진술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입을 다물면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찰 관계자들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주력하던 경찰도 군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은 이날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10여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출동시켜 전산실 서버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냈고, 김 전 장관이 아끼는 육사 후배인 것으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설계했단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사령관을 ‘계엄 포고령 작성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군인이 1500여명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수본이 지금까지 조사한 현역 군인은 박 전 총장과 문 사령관 등 43명이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국수본은 이날까지 군 관계자 9명과 정부 관계자 6명, 경찰 관계자 3명 총 1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입건된 경찰 피의자 중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 수사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최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어 20일까지 두 청장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 기간 내 국수본은 앞서 확보한 조 청장 비화폰을 분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안전가옥)로 불러 보여준 비상계엄 문건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해 국수본은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안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하고 운전기사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