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 중단’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가 의료개혁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 전공의 모집에 산부인과의 경우 단 1명 지원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언급하고 “복지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없애겠다는 의도였다면 이해가 되는 결과”라며 “그런데 복지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다. 듣도 보도 못한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그런데 조규홍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은 잘못했다는 말 한 마디 하지 않는다”며 “부끄럽다는 이야기도 없다. 조그만 병원을 경영해도 이 정도로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벌써 예전에 일을 그만두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그렇지 않다. 이 분들은 필수의료가 망해도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주문’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며 “의료개혁이 망해도 ‘의료개혁’만 떠들고 있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5호에서 전공의와 의료인을 상대로 ‘처단한다’고 선언한 것이 괜히 나왔겠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대통령을 잘 보좌했으면 저런 극단적인 말이 나올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고 “아마도 끝없이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그러니 전공의들이 ‘5호 인간’이 된 것“이라며 “이 꼴을 만들어 놓고도 조규홍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은 본인들은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라고 밝혔다.